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후 또 음주운전 20대男 '징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0 조 회 166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후 또 음주운전 20대男 '징역'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정훈 판사)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상습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중에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또한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며 "특히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0월2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술집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다. 또 이씨는 7월13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병원 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상태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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