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력전과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0 조 회 168 강력전과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면 참전 사실을 인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당한 김모(70)씨가 "국가유공자에 등록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1957년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면서도 "형기의 1/3을 남기고 가석방된 점, 출소 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오고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원보훈지청의 조사 의견에도 '김씨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옛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52년 육군에 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여한 김씨는 전쟁이후 강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죄를 뉘우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전체 : 976723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