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채업자 등친 주부 등 여성사기단 10명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1 조 회 438 사채업자 등친 주부 등 여성사기단 10명 구속 위조한 전.월세 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사채업자를 등친 주부 등 신종 여성 사기단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0일 허모(43.여), 양모(41.여)씨 등 여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문모(46.여.주부)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9월 28일 구리시 토평동 사채업자 김모(31)씨의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로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선이자를 제외한 174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는 등 사채업자 3명을 상대로 438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또 양씨는 지난해 7월 30일 구리시 교문동 D컨설팅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이모(46)씨에게 위조한 1천8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주고 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4명의 사채업자에게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등 서로 알고 지내는 이들은 소규모 사채업자나 신규 사채업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계약서를 여러장 위조해 담보로 제공했다. 또 사채업자들이 고소할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한두차례 사채이자를 갚거나 구속되지 않을 만큼의 소액(200만∼250만원)을 대출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 사채업자들은 폭력을 사용해 돈을 돌려받은 경우 사채폭력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고스란히 돈을 떼였으며, 사기단 13명은 지난해 7∼10월 사채업자 10명을 상대로 모두 51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 상당을 사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 김춘섭 폭력계장은 "사기단은 폭력조직처럼 계보나 행동강령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세계약서를 함께 위조하는 등 집단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사채업자를 상대로 한 신종 사기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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