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약국 종업원 위생복 입으면, 과징금 3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1 조 회 160 약국 종업원 위생복 입으면, 과징금 300만원? 전현희 의원, 약사만 위생복 착용 약사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약사나 한약사를 제외한 종업원이 위생복을 착용할 경우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는 위생복을 입히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1인 약국 이였지만 최근 규모가 작은 약국들도 전산입력원이나 기타 보조원이 필요해져 약국내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일선 약국의 상당수에서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보거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도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고 있어 소비자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입법 추진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법 제 95조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를 제외한 종업원이 위생복을 입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령에는 약사와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에게 가운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김지혜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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