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경찰, 불법광고물 대량 부착 나이트 업주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1 조 회 165 광주경찰, 불법광고물 대량 부착 나이트 업주 구속 "불법전단 부착으로 막대한 행정력.예산 낭비"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도심지에 불법광고물을 대량으로 부착해 자치단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모 나이트클럽 업주 정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광주 지역 육교, 전신주, 건물 외벽 등에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 3만 3천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혐의다. 정씨가 무차별로 부착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데 광주 5개 구청이 2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전단 부착으로 막대한 행정인력과 예산이 낭비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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