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50년 유기징역' 양형기준 마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2 조 회 159 대법원 `50년 유기징역' 양형기준 마련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또 사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종전 세 가지 유형이던 살인범죄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형량을 대폭 높였다. 가장 무거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두 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이런 유형의 살인범에는 감경하더라도 징역 18∼23년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강도치사, 강간치사 등도 종전 가중하더라도 11∼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권고하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범죄는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 마약 종류에 따라 세부 유형을 나눠 형량 기준을 정했으며 종전 재판 실무보다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대량범' 유형을 별도로 둬 5천만원 이상의 마약을 소지, 투약, 제조한 때에는 징역 8∼11년을 기본형으로 했다.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은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20일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친 뒤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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