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성매매 관련 징계 대폭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2 조 회 157 공무원, 음주운전·성매매 관련 징계 대폭 강화 행안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추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이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재와 같이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정도 등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수준도 이에 맞춰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또 성매매를 근절하기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이 있지만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했다. 이 때문에 성매매한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처벌기준을 강화하면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확산돼 일부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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