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골프장 개발 이유로 토지 강제수용 못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2 조 회 162 "골프장 개발 이유로 토지 강제수용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골프장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에서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영리체육시설을 제외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규정, 토지 수용을 할 수 있게 해 지난 2003∼2008년 골프장 개발을 위해 342건, 161만4천여㎡ 면적의 토지가 수용됐고 이 과정에서 각종 민원과 소송이 발생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권익위는 또 부실업체가 무리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골프장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개선안에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편법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 착수 시기를 사업 승인 뒤 2년 내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재량 범위 제한규정과 단계별 법정 처리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골프회원권 편법 분양 등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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