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호감호 가출소자 60%, 3년내에 다시 교도소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3 조 회 151 보호감호 가출소자 60%, 3년내에 다시 교도소로 출소자 7만4천여명 분석결과…마약사범 재복역률 최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보호감호를 받다 집행정지로 풀려난 가출소자 10명 중 6명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무부가 2006~2008년 출소한 7만4천565명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률을 조사한 결과 가출소자가 61.1%로 만기 석방자(21.9%)의 3배, 가석방자(7.8%)에 비해서는 8배나 높았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50.4%로 가장 높았고 절도 40.4%, 강도 27.8%, 성폭력 20.4%, 폭력행위 20.1%, 사기ㆍ횡령 10.5%, 살인 8.7% 등의 순이었으며, 전과가 많을수록 재복역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소년범의 재복역률이 절반에 가까운 41.7%로 가장 높고 20~30대는 24.8%였으며 40대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재복역률이 감소했다. 형기에 따라서는 징역 1~3년 미만이 27.6%, 3~5년 25.3%, 15~20년 22.9%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형기 1~3년 미만의 가출소자는 재복역률이 79.1%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복역률은 2006년 24.3%, 2007년 23.1%, 2008년 22.7%, 2009년 22.4%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2007년 기준으로는 일본(37.1%)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59%), 인디애나주(37.4%)에 비해 크게 낮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보호감호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출소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감호제의 교화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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