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40대 징역 8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3 조 회 162 음주, 무면허 운전 40대 징역 8월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3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해 3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마지막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실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이같이 재범해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이어 "또한 비록 피고인이 구속수감 이후 건강이 악화돼 치료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별도의 구속집행 정지나 형집행 정지로 해결할 문제로, 이를 양형에 반영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A씨는 지난 9월4일 오후 3시15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1.2㎞가량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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