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옐로카드제 도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1 조 회 313 위생업소 단속에 옐로카드제 도입 대구 북구청은 노래방 등 위생업소 불ㆍ탈법영업 행위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우려 업소 옐로 카드(Yellow Card)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청은 최근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ㆍ탈법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 과정에 불ㆍ탈법 영업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구청은 앞으로 불ㆍ탈법 영업 행위의 개연성은 높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옐로카드를 발부한 뒤 7일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반면 위반우려 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건전 업소로 분류하게 된다. 이덕기 기자

전체 : 977541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