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2세 소녀 성폭행’ 3명 무죄 선고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4 조 회 158 ‘12세 소녀 성폭행’ 3명 무죄 선고 논란 법원 “항거불능 증거 부족” - 검찰 “판결 불복 즉각 항소” 법원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기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상태에 있던 사정은 인정하지만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소녀가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성관계 후 피고인들로부터 차비를 받아 돌아온 점 등을 볼 때 기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무죄판결과 관련, 검찰의 법조문 적용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성폭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중형이 선고되는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6세라고 말했고, 일행 3명 중 1명은 18세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피해자 키가 157㎝ 등 외모가 성숙해 통상적으로 13세 미만이라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술을 먹여 유인해 성폭행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키로 했다.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양(당시 12세) 등 3명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중 김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향신문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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