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스쿨존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4 조 회 161 [종합]스쿨존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 강화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이 도입된다. 또 '국민 우선, 현장 중심'으로 형사활동 방향이 전환되고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이 확대 구축된다. 경찰청은 24일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법령·제도를 소개했다. ◇스쿨존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다. 위반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 내년 1월24일부터는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그간 주차장이나 학교 경내 등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한도다.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다. ◇'국민 우선, 현장 중심' 형사활동 '국민 우선, 현장 중심'으로 형사활동이 개선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국민만족 제고를 위한 형사활동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관내 발생사건 해결시 가점을 부여해 신속 해결을 유도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품 회수활동 강화한다. 성과 우수팀 선발시 외부만족도(인권보호, 홍보, 수사공정성 등) 및 내부 만족도(업무전문성, 추진력, 단결력 등)를 반영한다. 절도특별가산점를 폐지하고 여죄점수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무리한 수사의 유혹도 차단한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집중 단속기간'을 폐지, 강·절도 및 장물범에 대한 연중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피해품 회수활동을 강화한다.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사칭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하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를 선정, 활동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확대 구축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은 순찰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건·사고 발생지역에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7대 도시 및 경기경철청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지난해보다 12억7900만원이 증액된 27억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경남·충북·제주청에 시스템이 구축된다. 2112년에는 충남·전남·전북청, 2013년에는 경북·강원청을 대상으로 전국에 IDS사업이 실시된다. ◇통합 112신고센터 구축 통합 112신고센터 구축사업은 지방청에서 관할지역의 모든 신고를 접수한 후 강력사건·기동성범죄 등 중요사건(code1)은 지방청에서 직접 지령·처리하고 중요도가 낮은 사건(code2)은 경찰서에 하달해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 경찰서별로 접수·처리하고 있는 범죄 신고를 지방청에서 통합관리하면 신속하게 신고내용이 전파돼 지휘·공조체계가 용이해진다. 신고자가 장시간 통화대기를 해야하는 불편도 감소된다. 경찰청은 2011년에는 106억3900만원을 편성해 경기청 북부권, 경남청, 충북청에 통합 112신고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전문가 참여제는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소년범의 비행촉발요인 및 인성검사를 실시, 재비행 위험성을 판단하고 선도방향을 제시한다. 또 소년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 선도교육을 받도록 한다. 소년범 조사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소년범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인권보호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재비행 억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70개 경찰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 516명이 활동했다. 내년에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5억9600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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