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국가기관도 행정처분 취소소송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7 조 회 169 고법 "국가기관도 행정처분 취소소송 가능" 경기선관위원장, 국민권익위에 소송내 이겨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가기관도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가의 행정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직접 당사자가 돼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한 조치라도 일반 국민에 내린 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할 정도로 권리와 의무에 직접ㆍ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그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 적법성을 다툴 당사자 능력과 적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직원 A씨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한 의결을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으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에 따라 기관장이 처벌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권익위의 결정은 선관위원장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 서명부 심사를 소홀히 해 예산 등을 낭비했다'는 A씨의 제보가 권익위법이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권익위가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A씨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의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경기도 선관위는 2007년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승인했는데 법원은 김 시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주민 서명부의 문제를 이유로 투표청구 승인을 취소했고 투표 절차가 중단됐다. 선관위가 문책성 인사로 주민투표 관리총괄 팀장이던 A씨를 산하 선관위로 전보하자 A씨는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심사 과정의 위법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전보 명령 취소와 신분보장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가 A씨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의결하자 선관위원장은 의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선관위원장은 국가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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