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민단체, 사면법개정 입법청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1 조 회 302 시민단체, 사면법개정 입법청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0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을 입법청원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원희룡, 이연숙 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사면심사위 설치 ▲특별사면 요건은 형기의 1/3이 경과한 자로 제한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 ▲반인륜범죄.선거범죄.권력형 비리범죄 등의 특별사면 제한 등이다. 시민회의측은 "현 정부내 일곱 차례의 사면 모두가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행사 역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청원했다"고 말했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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