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역사회 좀먹는 토착비리 올해도 '여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7 조 회 156 <지역사회 좀먹는 토착비리 올해도 '여전'> 광주지검 148명 단속, 37명 구속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난 한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지역사회를 좀먹는 토착비리는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토착비리 사범 148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1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뇌물ㆍ리베이트 수수, 공적자금 관련 비리, 민생침해 사업, 기업경영 관련 비리를 토착비리의 범주에 포함한 집계다. 대표적 뇌물ㆍ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전주언 전 서구청장이 서기관 승진자 등 2명에게 5천만원을 받은 사건이 꼽힌다. 전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9일 당선 1주일 만에 구속돼 6ㆍ2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허영철 해남군 부군수는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아파트 구입비 대납 약속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전남지방경찰청 신축공사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경찰간부와 업자도 구속됐다. 이밖에 속칭 보도방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을 비롯해 환경미화원 채용, 자치단체 발주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이른바 브로커들도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공적자금 관련 비리는 허술한 관리 아래 줄줄 새는 국가 보조금 운용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가장 매매, 허위 임대차 등으로 농어촌 공사 농지매입, 임차 지원금을 6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4명이 기소됐으며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 3억6천만원 가량이 엉뚱한 주머니를 채워 12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농민, 국책기관 연구원이 기소되는 과정에서는 산양삼 등 농업보조금, 국가 R&D(연구.개발) 자금도 비리 사범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갈취ㆍ공갈 등 민생침해 사범 가운데는 기초단체 공무원과 친분을 과시해 관급공사 수주를 방해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은 공갈범이 포함됐으며 공사 현장 등에서 사소한 트집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사이비 기자'도 15명이나 기소됐다. 이밖에 기업경영 관련 비리로는 회사자금 77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가 상장 폐지되도록 한 혐의로 회사 대표와 공인회계사 등이 기소됐으며 가장 납입을 알선한 법무사 사무장과 브로커 등 15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김호경 특수부장은 "일부 수사과정에서는 성실한 다수마저 '다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거나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인식할 만큼 위법행위에 둔감해져 있었다"며 "비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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