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북구 출소자시설 논란' 행정심판 보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8 조 회 165 '울산북구 출소자시설 논란' 행정심판 보류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출소자 보호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신축 이전 건물 착공과 관련한 행정심판을 보류했다. 시 행정심판위는 S건설업체가 지난달 19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더 신중히 재결하기 위해 한 번 더 심리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 행정심판위는 다음 심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S업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착공하기 위해 건축부지인 매곡동 임야에 소나무 등 폐기물 처리 장치를 설치하려 했으나 북구가 주민 반대 여론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북구가 착공을 못 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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