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나라장터에 입력 의무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8 조 회 177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나라장터에 입력 의무화 재정부, 전자조달이용ㆍ촉진법 제정안 내달 입법예고 　공공계약의 70%를 차지하는 전자조달과 관련한 법령이 통합, 보완된다. 　특히 부적격업체의 입찰차단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정보 입력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와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자조달에 관한 일관된 법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회계통첩(2개), 고시(12개) 등 16개 법령ㆍ고시에 규정된 전자조달 관련 제반사항을 통합, 보완해 전자조달 거래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불법, 부정 전자입찰 차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적격자 입찰차단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고, 불법ㆍ부정 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분야 계약이 대부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조달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전자조달규정이 다수의 법률이나 고시에 나눠져 법령체계가 복잡한 데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조달에 한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법적기반을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에도 포함되도록 개별법으로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상 정보보호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분쟁처리를 위한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연간 공공조달 규모는 12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45조원, 공공기관 자체조달을 통해 41조원 등 86조원이 전자조달로 이뤄지고 있다. 건설경제신문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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