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이르면 내달 폐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8 조 회 175 "운전면허 기능시험 이르면 내달 폐지" 전문학원 의무교육, 25→8시간 단계적 단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정선태 법제처장이 전했다. 정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 개정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능시험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기 과목은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해 기능시험 폐지와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의무교육 시간 단축은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조사 결과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하지만, 기능 시험을 폐지하는 등 개선안이 시행되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법제처와 행안부 등에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할 때마다 면허시험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던 만큼 이번 방침에 대한 이들 업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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