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처벌근거 없어진 유언비어 사건 처리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9 조 회 160 <처벌근거 없어진 유언비어 사건 처리는>(종합) 공소취소ㆍ무혐의 처분…재심청구도 가능 법무부 "국가적 위험 큰 사안 처벌규정 신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전성훈 기자 =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적발된 사람들이 범죄 혐의를 벗게 됐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결정 직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포자는 공소취소하고 수사를 받는 유포자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미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는 형집행면제 또는 잔여집행면제를 받도록 하고, 형 집행까지 끝난 사람들을 위해 대검 홈페이지에 재심 청구 안내문도 올려놓기로 했다. 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재조사를 요구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처분을 받게 될 유언비어 유포 사범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최근 2~3년간 발생한 주요 사건 관련자들이 대다수다. 촛불집회 당시 전의경이 여성 시위자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괴담이 인터넷에 퍼져 시위가 격렬해지자 검찰과 경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단속하고 나섰다. 검찰은 당시 시위자 사망설을 올린 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도 대부분 사법처리했다. 이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구속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박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위헌 논란이 본격화한 것. 올해에는 지난 5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놓고 예비군 징집령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 퍼뜨린 유언비어 사범 10여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는 가짜 징집령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로 28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하고 12명을 추가로 수사하는 등 검찰이 한층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유언비어 때문에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이 강경 대응의 근거였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진 만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대비한 대책 마련이 사법 당국의 숙제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터넷 유언비어로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처벌 규정의 공백이 생긴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재 결정을 반영한 법 제정을 통해 전쟁, 테러 등 국가적ㆍ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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