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9 조 회 162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차량번호판 가려도 형사입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24일부터 주차장이나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된다. 이는 그동안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각각 처벌이 가능한데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제외된다. 또 폭주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차량 운전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신호, 속도, 보행자보호, 주.정차, 통행금지.제한 등 5개항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금이 2배로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시험에 삼륜이나 사륜 오토바이만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륜형 원동기 면허시험도 신설, 도내 경찰서별로 연 4회 실시된다. 이와 관련 오승근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위는 “도로가 아닌 운동장, 공터,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음주운전행위는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다”며 “교통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차량번호판을 가리거나 ‘꺽기 번호판’을 설치한 운전자도 형사 입건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한 처벌도 폐지됐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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