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 전국 최단기간 처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29 조 회 160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 전국 최단기간 처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 토지수용 재결(裁決)처리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고 관련 소송에서도 100%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道)에 따르면 올 들어 330건의 토지수용 재결을 한 가운데 평균 57일 소요됐고, 최단 처리기간은 38일이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고, 광역자치단체 평균 89일에 비해 32일 빠른 것이다. 이의신청은 지난해 221건에서 125건으로 43% 96건 줄었다. 또 재결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83건이 제기됐으나 계류 중인 25건을 제외한 58건 모두 승소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열람.공고 등 일정을 단축 운영하며 재결처리 기간이 줄고 있다"며 "재결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절감 등 기업지원 효과가 있고, 토지주의 권익을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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