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원군 직원 뇌물받으면 최고 5배 물어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30 조 회 155 청원군 직원 뇌물받으면 최고 5배 물어낸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청원군은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금액의 4-5배를, 공금횡령.유용은 3-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또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있는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금액의 3-4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일 때는 2-3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때는 1-2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의 경우도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매겨지게 된다. 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회, 면허정지 3회를 받을 경우, 사망사고 및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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