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경찰 생계 어려운 운전면허취소자 17명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2-31 조 회 156 울산경찰 생계 어려운 운전면허취소자 17명 구제 중급코스서 충돌 스키초보 100% 책임'쥐식빵' 공개男 파리바게뜨와 접촉 시도 '마더', WSJ 선정 올해 10대 영화 CNN 선정 올해의 실패한 10대 기술 '10만원짜리 떡볶이'도 만들수 있다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가운데 생계형 운전자로 판단되는 17명을 구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면허취소 이의신청자 121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14%에 해당하는 17명을 구제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구제된 운전자는 택시ㆍ대리기사 2명, 화물차 운전자 8명, 일일 노동자 4명, 장애인 2명, 자영업자 1명 등이다. 이들은 노부모와 장애아를 부양하는 영세 계란 소매점 운영자와 지체장애로 운전 외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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