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국대회 주도 공무원 해임은 가혹"<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01 조 회 161 "시국대회 주도 공무원 해임은 가혹"<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009년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시국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이 부산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대회 주도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노조 활동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되는지도 다양한 견해가 있어 원고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해임처분을 받으면 스스로 반성할 기회도 잃는다"면서 징계권자인 부산 영도구청장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번 판결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2009년 7월 민공노 명의로 중앙 일간지 2곳에 시국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는 광고를 내고, 산하 본부와 지부에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시하는 한편 시국대회에 참가해 연설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해임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위원장과 함께 시국대회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견책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민공노 부산지역본부장과 부산지역 13개 구.군의 지부장이 해당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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