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뒤 형 면허증 제시 40대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02 조 회 167 음주운전 적발뒤 형 면허증 제시 40대 집유 [충청일보]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평소 갖고 다니던 형의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형 명의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 진술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0시7분쯤 청주 모 공장 앞에서 자신의 집 앞까지 8㎞를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면허증을 제시한 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충청일보/오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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