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경주마 정보제공한 조교사 면허취소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05 조 회 161 법원, 경주마 정보제공한 조교사 면허취소는 정당 경주마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교사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전 조교사 한 모(44) 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조교사면허취소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주마 정보를 특정인에 제공한 것은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조교사와 기수의 공정성, 청렴성이 공정성 확보의 요체인 점을 고려하면 면허취소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8월, 한국마사회가 '돈을 받고 특정인에게 경주마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교사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제주CBS 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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