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 공공용지 편입시 보상금은 행정소송으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06 조 회 165 * 본 언론보도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주요 성공사례] 메뉴 제 52 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공공용지 편입시 보상금은 행정소송으로" 지법 "민사소송 방법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는 부적법" 경작하던 토지가 하천 공공용지로 편입됐다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은 민사가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46·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씨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B씨(47)로부터 임차해 잔디를 재배하던 제주시 오등동 소재 밭 6만816㎡는 제주시의 병문천 제2저류지 조성사업으로 하천 공공용지로 편입됐다. A씨는 이에 따라 토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다며 영농손실보상금의 2분의 1 상당액인 1억36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임대차는 제2저류지 조성사업 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종료됐다”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살피기에 앞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만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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