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한 신법적용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07 조 회 158 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한 신법적용 적법" 친딸 6년 성폭행 40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대폭 늘어난 개정법률을 법개정 전의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형벌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개정으로 개정전에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년전 이혼한 김씨는 2004년 초 당시 6살이던 친딸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6년동안 거의 2주에 1차례씩 딸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친딸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연장되자 징역 10년의 형을 유지하면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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