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복직 전 지급된 보훈급여 환수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07 조 회 163 대법 "복직 전 지급된 보훈급여 환수처분, 적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유방암으로 투병한 뒤 퇴역당했다가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던 피우진 전 중령이 복직 전에 받은 보훈급여를 반납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피 전 중령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독촉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 보훈사업 투입 재원의 한정성 등에 비춰 환수 면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전역처분이 취소되면서 보훈급여금이 지급된 기간 미지급됐던 보수를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79년 소위로 임관한 피 전 중령은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 끝에 병마를 이겨냈다. 하지만 '현역 복무 중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년 강제전역 당했다. 이후 피 전 중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인 수원보훈지청은 18개월간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 그녀가 송사 끝에 복직하자 보훈급여를 반납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해 피 전 중령이 낸 소송에서 1, 2심은 "피씨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게 된 것은 퇴역처분을 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피 전 중령은 2008년 5월 복직했다가 이듬해 9월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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