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08 조 회 164 "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가장이혼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없이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고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등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된 조모(42.여)씨 부부는 지난 2007년 1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우려되자 아파트 한 채씩을 나눠 갖기로 하고 가장이혼한 뒤 함께 생활하다 다툼이 생겨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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