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공무·질병 인과관계로 판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0 조 회 169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공무·질병 인과관계로 판단” 제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결정은 공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인 윤모씨(48)가 제주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1983년 4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1985년 9월 만기 전역했는데, 1984년 10월 야외훈련으로 인해 ‘심상성 건선’이라는 질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보훈청은 윤씨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윤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복무 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 후 1년 이상 지나서야 질병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는 공무수행과 질병간 인과관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복무 중 크고 작은 피부외상을 입거나 질병의 원인균 등에 감염되는가 하면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군복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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