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건축조합에 토지수용권 부여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2 조 회 169 재건축조합에 토지수용권 부여 '합헌' 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합헌 결정 민간건설사에 수용권 준 주택법도 '합헌'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재건축조합에 재건축에 반대한 이들의 주택·토지를 사들일 권리를 부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정비구역 내 상가건물 소유자인 이모씨 등 3명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도정법 39조 전문 1호 중 1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소는 "시행자에 사업불참자의 토지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불참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참가자와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서울 노원구의 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씨 등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반대해 오다,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자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재판소는 이모씨가 "민간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위해 강제로 주택을 사들일 권리를 부여한 주택법 18조 2항 1호 전문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지난해 7월과 2009년 12월에도 이 조항과 관련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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