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증'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3 조 회 168 `위증'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008년 4월10일 빌라 재건축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빌라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대리해 재건축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비춰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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