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매 맞는 경찰'..공무집행방해사범 '엄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4 조 회 171 '매 맞는 경찰'..공무집행방해사범 '엄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 서구 모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1시간30분 가량 소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같은 전과만 5차례나 있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 서구 모 지구대에서 민원인을 폭행하려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지난해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서는 총 254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 333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 방해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5개 경찰서 형사과에 6-8명으로 구성된 '공무집행방해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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