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직도 고압.모욕 언사 일삼는 불량 판사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7 조 회 168 <연합시론> 아직도 고압.모욕 언사 일삼는 불량 판사들 (서울=연합뉴스) 현직 판사들이 법관 자질면에서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는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자기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에 대해 회원들이 평가한 내용을 최근 취합해보니 여러 변호사에게서 동시에 최고점인 100점을 받은 판사가 있는가 하면 30~40점에 그친 판사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동일하게 검은 법복을 입어 외관상으로는 다 비슷한 듯하지만 재판진행 능력 등 실질면에서는 개인별로 천양지차임을 보여준다. 올해 3회째 이어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판사 평가에서 일부 판사들은 연속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판사 자질 개선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자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5일 밝힌 평가 내용에 따르면 법관 155명에 대해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77.73점이었고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15명의 경우 평균 96.87점이었다고 한다. 이중 2명의 판사는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로부터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 반면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15명의 경우 평균점수는 46.10점이었고 30점을 받은 판사도 있었다.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이러한 차이는 너무나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일부 판사의 경우 3년 연속 상위 판사에 오르는가 하면 일부는 3년 연속 하위 판사로 분류돼 우려를 더하게 한다. 이는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가에 따라 인권침해를 받거나 억울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변호사들이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는 재판장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었다고 한다. 피고인에게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지 인상이 그렇게 나빠서야 더 볼 것도 없다"라고 막말을 한다든가 피고인이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반말로 "귀가 어둡냐"라고 핀잔을 주는 등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사가 마구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한 상징적 사례를 기억한다. 40대 판사가 법정에서 70세 가까운 원고에게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질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전달했었다. 재판 진행 중에 판사가 예단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선입관이나 심증을 드러내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변호사들이 많이 지적하는 불만으로 꼽혔다.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수시로 유죄를 암시하는 말을 한다든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평가 내용은 경청할 만하다. 평가방법을 보면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회원 변호사들이 자기 사건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뒤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서 평가를 받은 법관 155명만 최종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평가 내용에 대해 한 재경 판사는 법관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는 사건 승패에 따라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물론 그러한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가 자신이 패소한 사건의 법관을 재판진행의 모범으로 꼽은 사실을 우리는 적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에 판사 각자는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한층 민주적 재판과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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