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늘어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7 조 회 164 부산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늘어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이 지난해 부산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부산지역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불복해 민원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전체 교통사고 2만8천993건의 0.5%인 153건에 달했다. 이는 2009년에 99건(0.3%)에 비해 54.5% 늘어난 것으로 사고조사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음을 보여줬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1차 조사때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4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로는 해운대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남부(14건), 사상(13건), 부산진(10건)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보존 등 초동조치를 잘못해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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