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규격미달 도로 사고 관리자 책임"<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7 조 회 158 "규격미달 도로 사고 관리자 책임"<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규격에 미달한 굽은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16일 차량 운행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H보험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재정적 제약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로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는 곡선주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사고에 이르는 원인이 되므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하며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도로에서는 차들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차량통행을 유도하는) 갈매기표지와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망한 최씨가 이 도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심야에 충분히 감속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서 최씨의 과실을 70%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1시께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북부외곽순환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굽은 곳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숨지자, H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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