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해 경미해도 즉시 조치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7 조 회 170 "상해 경미해도 즉시 조치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즉시 주차해 피해자의 상해유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도주차량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진행한 거리가 90m밖에 안되는 것에 비춰 사고후 기존의 추진력 때문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벗어날 수도 있는 점, 정차할만한 지점이 없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어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진행한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고발생시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사고후 스스로 정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다른 차량이 앞을 막아서자 비로소 정차했으며, 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심야시간으로 차량운행이 빈번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도로가 편도1차선이지만 중앙분리대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즉시 정차하더라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가적 교통사고를 유발할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뺑소니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히 사고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했고, 정차한 뒤에도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욕을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다투면서 실랑이를 벌였을 뿐 신원확인 조치를 한 사실 없는 점, 피해자가 2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으나 목격자가 계속 추격하자 멈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전력이 수회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0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B씨(46)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음주운전 이외에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 976696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