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 작동일반산단 개발취소 행정심판 청구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7 조 회 168 울산 작동일반산단 개발취소 행정심판 청구돼 (울주=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삼동면 작동리 일대에 개발 중인 작동일반산업단지의 한 토지소유주가 자신과 협의 없이 산단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산단 개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울산시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토지소유주는 산단 개발 취소와 함께 산단에 포함된 자신의 토지 4필지를 산단에서 빼달라는 제척을 함께 요구했다. 토지소유주가 이처럼 산단 개발 취소와 제척을 요구한 것은 울주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9월부터 삼동면 작동리 773­2 일대 14만8천500㎡ 규모로 개발 중인 작동일반산단은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제조, 물류유통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사업비 110억원이 투입돼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동일반산은 지난해 하반기 토지보상에 들어가 현재 36필지 가운데 29필지(81%)를 매수, 공정률 5%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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