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창원지법 민사조정실적 전국 최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12 조 회 304 창원지법 민사조정실적 전국 최고 창원지법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조정제도와 관련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달간 창원지법은 본안처리건수(법원에 접수된 사건중 처리가 끝난 건수) 2천767건중 조정 299건, 화해 82건 등 모두 381건을 당사자끼리 해결토록 조정해 13.8%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처리율은 같은 기간 서울지법의 7.4%와 인근 부산지법 6.7%, 울산지법 7.4% 등 전국 12개 지법의 6.1-13.1%보다 높은 수치다. 창원지법의 민사조정실적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지난해 2월 강병섭원장이 부임한 이후 대학교수와 퇴직교원, 의사, 건축사, 변호사 등 지역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사들을 활용한 민사조정위원회를 활성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창원지법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민사조정위를 담당하는 부장판사 지정과 조정위원회 전용 조정실 2곳을 마련, 수시로 조정위를 개최했으며 퇴직교원들로 구성된 상근조정위와 건축, 의료 등 전문분야조정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월 4.5%의 처리율(3천398건의 본안처리건수중 조정 143건, 화해 10건)로 전국 지방법원중 하위권이었던 민사조정처리실적이 같은해 6월 8.9%(3천533건중 조정 313건, 화해 2건)의 처리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뒤 11월에는 13.8%로 급증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민사조정실적이 높아진 것은 매주 수.금요일에 개최하는 상근조정위 활성화 영향이 컸다"며 "법률적 판단이나 판결만이 진정한 분쟁방법이 아닌 사건들도 많은 점을 감안,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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