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관리비 연체로 겨울 단전 등은 가혹"<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8 조 회 167 "관리비 연체로 겨울 단전 등은 가혹"<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에 유례없는 한파가 몰려온 가운데 법원이 17일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가구에 대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 신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 330여만원과 490여만원을 연체한 2가구를 상대로 낸 '전기.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입주민은 겨울에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신청인에게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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