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난해 동해안 음주운항 18건 적발..38% 감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8 조 회 167 지난해 동해안 음주운항 18건 적발..38% 감소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동해안 해역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18건으로 전년의 29건보다 38%가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주 운항 선박의 유형은 어선이 72%로 대부분이었으나 화학물 운반선, 레저보트 등과 같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도 27%를 차지해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 및 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상과는 달리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경비함정과 파ㆍ출장소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넘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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