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법원 "미시공 부분도 하자보수 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9 조 회 172 대구법원 "미시공 부분도 하자보수 대상"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건설사가 아파트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콘크리트 옹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도 하자에 해당돼 보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8일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는 보수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1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공사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만 보수책임이 있어 미시공 부분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완성된 건축물에 구조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어 사용.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이 있다면 (미시공 부분도) 하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이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진 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공사가 지난 2003년 옹벽 등을 세우지 않거나 부실시공해 하자가 발생한데다 제때 보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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