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의사 등 실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9 조 회 172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의사 등 실형 선고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19일 돈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원장 K(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K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지인들을 K씨에게 소개시켜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C(43)씨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방범과 죄질이 극히 불량해 모두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8년 4월 자신의 병원으로 찾아온 C씨에게 별다른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37차례에 걸쳐 1인당 50만~200만원씩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는 K씨가 발급해준 진단서를 이용,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6급 장애인으로 등록한 데 이어 지인 90여명을 K씨에게 소개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6699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