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내 폭행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실형<고양지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9 조 회 162 아내 폭행 사법연수원 수료생에 실형<고양지원>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박상길 판사는 아내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죄질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정상 참작 사유도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예비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2009년 10월28일 새벽에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안방으로 끌고 가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근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A씨는 실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는데도 제약을 받게 된다.

전체 : 976698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