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문정지구 허위보상 노린 `벌통 브로커'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9 조 회 174 문정지구 허위보상 노린 `벌통 브로커'에 실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18일 투기꾼을 양봉업자로 둔갑시켜 SH공사에 허위로 보상을 청구해준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윤모씨와 이모(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상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도록 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줬고, 이 부담은 결국 국민이나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보상 비리가 만연했다고 해도 범행이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기꾼을 모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도시개발지구(문정지구)에 벌통을 무단으로 설치해 주고 SH공사에 허위로 보상을 청구해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벌통 20개당 적게는 4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을 받고 투기꾼에게 팔았으며, 보상을 받아내려고 투기꾼과 함께 SH공사를 17차례 방문해 과격집회를 열거나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전체 : 976698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