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4일부터 주차장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19 조 회 193 24일부터 주차장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24일부터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새 규정을 적용하라고 각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차장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더라도 차량을 주차선 안에 세우지 않고 돌려보내고 자신이 주차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다만 도로와 달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의 통행로뿐만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 음주운전하여도 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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