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사기관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에 공개의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0 조 회 159 "수사기관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에 공개의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당사자에게 그 현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 씨 등 4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공개청구 소송에서 "다음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변 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이용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 검사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고 규정, 포털사들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 포털사이트 `다음' 회원인 변씨 등은 작년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제 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상상 비밀준수의무 등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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