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살인범죄 형량 대폭 높아진다…양형기준 공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01-20 조 회 155 살인범죄 형량 대폭 높아진다…양형기준 공개 범죄 유형도 3→5가지로 세분화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살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양형(量刑)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제시되는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종전 세 가지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을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권고 형량도 높아진다.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무작위로 두 명 이상을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한다.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종전에는 가중해도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선고하게 권고형량 범위를 확대한다. 마약범죄는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서 다시 마약 종류별로 형량을 정하고 종전보다 권고형량도 높아진다.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인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은 형량을 1~3년 가중하게 된다. 공무집행방해도 세 유형으로 나누되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권고형량을 징역 6월~1년4월로 하고 단체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중상해 등의 가중요소가 있을 때 징역 1~4년을 권고한다.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1차로 2009년 7월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또 2차로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 사기, 사문서,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올해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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